법령 형사소송법 제3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31.자 2022도14734 결정
[사기·야간건조물침입절도·공갈·공갈미수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][미간행]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19. 선고 2021도17131,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
[강도·폭행·업무방해·부착명령][공2022하,1199]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1937 판결
[특수절도,절도,장물알선][집39(4)형,762;공1992.1.15.(912),363] 특수절도 절도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1984년
1970년
5. 서울고법 1970. 4. 28.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0형,5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61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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